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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룸 [1부/2부] - 2016.12.18

US 54.159.158.18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18일)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대통령 답변서가 공개됐습니다. 25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연좌제 금지의 정신에 위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으로 보고 피청구인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 입장에서 조목조목 반박한 답변서.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피고인의 방어권' 뒤에 숨어버린 겁니다.

특히 100만 촛불 민심으로 탄핵하는 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형사 법리와 절차에 매달려 민심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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