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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51회] -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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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3부 - 천사의 눈물, 악마의 대변인

세계 최초, 생활제품으로 인한 바이오사이드(생물학적 독극물) 피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긴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피해자들의 고통과 정부의 민낯을 마주했던 지난 1·2부 방송에 이어 마지막 3부에서는 검찰수사로 밝혀진 기업의 추악한 진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늦어진 이유를 추적해 본다. 최소 14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 관련기업과 정부는 대책 대신 책임을 미루는 핑퐁게임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그 사이, 가습기 살균제로 5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다국적 기업 옥시는 명문대 교수들과 국내 최대 로펌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시작한다. 

▶ 검은 자본의 총집합, 옥시 보고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첫 번째 구속자는 뒷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의 서울대 조 모 교수였다. 서울대 교수는 옥시와 옥시 측 법률대리인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사용해 보고서를 왜곡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며칠 뒤, 옥시와 서울대 교수가 자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전히 옥시와 서울대 교수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했던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서울대 외에 옥시측이 실험을 의뢰한 호서대 보고서와 실험 도중 계약이 중단된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 원)의 보고서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 

▶ 5년만에야 시작된 검찰 수사 

줄줄이 검찰에 구속되는 옥시 전 대표들과 당시 임원진들, 이들의 추악한 모습이 밝혀지기까지 지난 5년간, 대답 없는 수사 당국을 향해 책임을 묻는 이들이 있었다. 

▶ 형사고발 6개월 만에 검찰의 기소중지 통보받은 최주완 씨 

최주완 씨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10곳에 대해 2012년 첫 형사고발을 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4년 만에 다시 만난 최 씨는 늙고 지친 모습이었다. 고소인 대표로 200일 동안 1인 시위를 벌일 만큼 열심히였지만, 그가 6개월 만에 받은 답변은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검찰의 통보였다. 

▶ 영국 옥시 본사로 달려간 김덕종 씨 

소방관 김덕종 씨는 가습기 살균제로 죽어가던 자신의 4살 아들을 직접 구급차에 태워 응급실로 향했지만 끝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 검찰과 정부의 대처에 실망했던 김 씨는 모든 책임이 영국 본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직접 영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침내 만나게 된 옥시레킷벤키저 CEO의 답변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형식적 사과에 불과했는데… 실망한 김 씨는 옥시 본사 이사진 8명을 영국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한다. 

▶ 국회의 눈물, 악어의 눈물? 

전대미문의 생물학적 독극물 참사사건. 검찰조사가 시작된 후 수면위로 떠오른 이른바 '안방의 세월호'는 국민의 공분과 함께 이목이 쏠렸다. 
이에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다름 아닌 국회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손을 잡아주고 눈시울까지 붉혔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며 책임의 선을 확실하게 긋고 나선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과연 그럴까? 그 불편한 진실은 3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총 4개의 법안 공표됐다. 하지만 그 법안들은 단 하나도 제정되지 못한 채, 19대 임기를 마치는 5월 29일 폐기수순을 앞두고 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눈 뜬 장님 노릇을 하고 있는 국가의 행태와 그들이 만들어 낸 누더기 법안, 그리고 국회의 직무유기를 마지막으로 고발한다! 5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3부 '천사의 눈물, 악마의 대변인' 잠재적 피해자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사상 최대의 바이오사이드 참사 사건을 만들어 낸 거대 몸통을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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