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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50회] - 20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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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2부 - 국가의 침묵!

2006년부터 전국을 휩쓴 원인 미상의 폐질환! 정부가 발표한 사망 원인은 '아이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가습기 살균제! 스포트라이트는 3주 연속으로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를 집중 조명한다. 이번 주 방송되는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2부'에서는 피해자들이 밝히는 끔찍했던 고통의 시간과 국민을 외면한 채 침묵을 지킨 국가의 '민낯'을 파헤친다. 

▶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국민들은 국가를 믿었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국가에서 당연히 '허가'해 줬으리라고 믿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잃은 엄마, 쌍둥이를 잘 키워보려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지만 평생 아픈 치료를 감당하게 된 엄마,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 한 살배기 예쁜 딸을 하늘로 보낸 아빠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제작진이 만난 피해자의 가족들은 모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며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국가를 믿은 죄 밖에 없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국가에 눈물로 수차례 호소했으나 국가는 같은 말만을 되풀이 해왔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책임이 없다, 억울하면 가해기업에게 소송을 걸어라" 피해자들은 기업에게서 외면 당했고, 믿었던 국가에게마저도 배신당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었다! 

▶ 5번의 골든타임, 정말 기회는 없었을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대참사를 막을 방법은 단 한 번도 없었을까? 안타깝게도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5번의 골든타임이 있었다. 대참사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1994년이다. 당시 ㈜유공 (현 'SK케미칼'의 전신)이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 했다. 카페트 향균제 용도인 물질을 사용해 인체에 흡입되는 제품을 출시했음에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또한 공산품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일부 제품을 '세정제'로 품목 허가를 내줬지만 가습기 살균제로 팔려나가고 있는 동안에도 이를 점검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는 아무런 제동 장치 없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것이다. 

그리고 2006년 전국 곳곳의 병원에서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영유아들이 사망하기 시작했다. 많은 의사들이 정부에 경고음을 보냈지만 2년이나 지난 후에야 바이러스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고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님이 판명나자 그대로 조사를 중단시켰다. 또한 2009년 신종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가습기 살균제 시장에 각종 무허가 업체들이 난립했을 때 정부는 이들 물질에 대하여 제품에 검증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리고 머지않아 2011년,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사망하는 산모들이 죽어 나가고 나서야 정부는 뒤늦게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무능을 보여 준 것이다. 

▶ 정부의 폭탄 돌리기, 스포트라이트 국가의 책임을 묻다!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던 2011년 이후의 대처조차 미흡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된 각 부처는 근거가 되는 법이 없었음을 들어 교묘하게 사각지대로 숨어 버렸다. 정부 부처가 폭탄 돌리기를 하며, 서로에게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동안 피해 수습은 미뤄졌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갔다. 

5월 22일 일요일 밤 9시 40분,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2부, 국가의 침묵'에서 국가의 민낯을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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