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31일, JTBC America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그동안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31일, JTBC America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그동안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38회] - 2016.02.26

US 54.159.158.180

부제 : 성년후견제, '말년'을 지키다?

"후계자는 당연히 장남인 신동주다."
롯데그룹 신동주 전 부회장이 공개한 영상에 담긴 신격호 총괄회장의 발언이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작년 12월 신 회장의 여동생은 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만약 법원에서 성년후견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후계자로 지목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반면 신 회장의 정신 건강이 온전치 않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성년후견인이 대신 그의 재산 관리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과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신청은 받아들여질까? 롯데그룹 전직 임원들의 증언과 함께 향후 이번 신청이 어떻게 전개될지 짚어본다.

일명 '롯데그룹 왕자의 난' 중심에 선 성년후견제도는 롯데만의 이슈가 아니었다. 평소 휠체어를 타고 동네를 자주 돌아다녔던 30억대 자산가 김씨 할아버지. 그가 어느 날 사라져버렸다! 이웃 주민들이 요양원에 갇힌 김씨 할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모든 재산을 탈취당한 뒤였다. 현재 김씨 할아버지의 후견인이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직은 생소한 성년후견제도. 과연 정신이 미약한 노인들의 말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있을까?

기존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성년후견제도. 2013년 7월 도입된 지 2년 만에 총 1,131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절반이나 기각되고 있다. 노인의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보호한다는 제도가 어째서 악용되고 있는 것일까?  

다른 회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