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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35회] - 2016.02.05

US 54.159.158.180

부제 : 후레자식과 가시고기 부모들

[2016년, 자식들에게 올인 한 가시고기 부모들의 현주소]

2015년 12월 27일, 부모가 불효한 자식에게 준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정 다툼,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명문대 의대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올해 87세의 김영진(가명) 할아버지.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수 십 억의 자산가로 남부럽지 않은 삶은 살던 김 씨다. 하지만 2년 전, 김 씨는 자신이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의 유학비며 결혼자금, 심지어 손녀들의 생활비까지 지원했던 김 씨. 은퇴하며 개인병원을 처분한 현금 4억 5천만 원 등 무려 12억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했다. 하지만 4년 전 뇌졸중이 발병, 치료비와 보호가 필요하게 되자 아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치료비 30만원도 많다며 주지 않겠다는 건 물론, 수 년 째 단 한 번도 병원을 찾아오지 않는 아들. 결국 김 씨는 법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만난 가시고기 부모들은 모두 김 씨와 닮아 있었다. 부양을 약속한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지만 오히려 그 자식에게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는 것! 특히 빼앗긴 재산보다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자괴감과 외로움으로 부모들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효도도 계약하는 시대?]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들이 돌변한 자녀에게 반환소송을 한다고 전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법원은 통상적으로 부담부 증여, 즉 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라는 점이 입증될 경우에만 부모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효도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써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삭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무엇일까?

스포트라이트는 2007~2013년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부양료 청구사건 판결문 144건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부모와 자식 간의 현 세태를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봤다. 분석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드러났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닌 지혜의 나무가 필요하다!]

불효자식에게 준 재산을 찾기 위해 법정까지 가야만 하는가?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우리는 30억 자산의 떡집 사장 최길선 씨와 함께 해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재산에 대한 아버지와 네 아들들의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고민 끝에 만들어낸 '가족평화선언문' 특별한 약속이 담긴 이 선언문이 과연 최 씨 가족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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