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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34회] - 2016.01.29

US 54.161.200.170

부제 : '대한민국 훈장의 민낯'

간첩조작·인권유린의 가담자가 수훈 적격자?

"그 사람의 형제, 가족, 부모, 모든 사람들을 다 구렁텅이로 빠뜨려 놓고
그걸 잘 했다고 훈장을 줬다니까요. 이게, 이게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울릉도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가족 인터뷰

"제가 형제복지원에서 아버지랑 누나랑 정신이상자가 되는 과정을 다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다', '분명 어디에서 아버지랑 누나랑 잘 살고 있을 거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른) 악마한테 훈장을 준 거죠. 왜 그 훈장을 줘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인터뷰

2015년 1월, 대법원은 1948년부터 2015년까지의 훈장 수여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제작진은 약 68만 건에 이르는 훈장 수여 명단을 입수했다.

그런데, 명단 속 인물들이 수상하다?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는 훈장, 제작진의 명단 분석 결과, 김근태 고문 치사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울릉도 간첩단 조작사건 등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후반 사이에 벌어진 대표적 간첩조작· 인권유린· 공안조작에 관여한 공직자 590명 중 205명이 248건에 이르는 훈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관련자를 위한 '답례품'으로 전락한 훈장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훈장 수여 명단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계속되는 셀프훈장부터, 역대 장관 두 명 중 한 명은 훈장을 수여 받은 사실이 낱낱이 담겨 있었다.

제작진은 8·31 부동산종합대책, 4대강 사업 등 논란이 일었던 정부 정책에 관여한 공직자들과 산업 관계자들에게 무더기 '훈장 잔치'를 벌인 정황을 명단 분석을 통해 파악, 이를 방송에서 전격 공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훈장을 거부한 한 퇴직교사의 사연을 통해 일부 공무원들만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훈장수여의 현실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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